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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 지원"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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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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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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